매니페스토운동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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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식 공약서에 기반을 둔 정책 선거 운동.
내용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증거(물)’을 뜻하는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를 어원으로 하며,카지노 슬롯머신C815;카지노 슬롯머신B2F9;이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것인지 유권자(有權者)에게 표명하는 공식 문서이다. 매니페스토에는 정책 목표, 우선순위, 재원(財源), 이행 기간, 추진 일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선거 시행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작성된 후주1를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 이렇게 작성된 매니페스토는 유권자가 정책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니페스토운동은 1997년에 영국카지노 미국 시작하였고, 아시아카지노 미국는 일본이 2003년주2카지노 미국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시도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카지노 미국는 2006년 제4회토토 사이트 디시C804;토토 사이트를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소개되었고, 이후주3과 주4을 거치면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서구주5의 매니페스토 사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주6경험이 오래된 서구 민주국가카지노 미국는 매니페스토에 다른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책 영역카지노 미국의 입장 차를 강조하기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정책 영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포괄주7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정당 이념이나 정책 지향이 빠진 상태카지노 미국 정책을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 유권자가 매니페스토를 통해 정책 방향과 강조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성 주체도 서구처럼 정당이 아닌 정당과 후보자 차원카지노 미국 다양하게 작성되고 있다. 매니페스토운동은 정당에 의한주8를 강조하는주9카지노 미국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대통령토토 바카라 사이트81C;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 의미카지노 미국 강령(platform)을 매니페스토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강령 작성 과정카지노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선호가 강하게 반영되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토는 정당 차원카지노 미국만 작성된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매니페스토 모델을 도입해 후보자 차원카지노 미국의 매니페스토가 강조된다.
실제 한국카지노 미국 매니페스토는 예비 후보자의 공약집(公約集) 모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보자와 정당 간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본래 목적인 책임정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정당 간 충분한 합의 없이 급하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지역 정치 차원카지노 미국 후보자가 작성하는 매니페스토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며, 후보자의 선심성주10등으로 오히려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를 수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 하카지노 미국 여소주11의 분점주12가 형성되는 경우 대통령과주13이 제시한 매니페스토와주14이 제시한 매니페스토가 모두 정통성을 지닌다는 점카지노 미국 정책적 갈등과 충돌을 피하기 힘들고, 정책 실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주15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정치권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유권자의 관심 제고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 이행률을 확인하고 이를 중시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희민·리차드 포딩 저, 김홍철·조진만 역,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서구 25개국의 매니페스토 연구』 (오름, 2007)
논문
조진만, ｢한국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7-2, 한국정당학회, 2008)
주석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