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디시 전국동시지방선거 ()

목차
관련 정보
정치
제도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이칭
약칭
지방선거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4년 3월 16일
공포 시기
1994년 3월 16일
주관 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토토 사이트 디시이다.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라고 부르며, 1995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및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및 비례의원, 그리고 교육감토토 사이트 디시까지 총 7개 토토 사이트 디시가 동시에 실시된다.

정의
한날한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
제정 목적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9C0에 따라 주민들이 4년마다 해당 자치단체(自治團體)의 장(長) 및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을 뽑기 위해 전국에서 한날한시 동시에 토토 사이트 디시를 치르고 있으며, 실제 토토 사이트 디시 실시와 관련된 규정은공777 무료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내용

1987년국민직선(國民直選)의 제13대 대통령토토 사이트 디시를 시작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1995년부터는토토 배당C9C0;토토 배당BC29;토토도 직접토토 사이트 디시(直接選擧)로 선출하게 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를 같은 날 치른다는 의미에서토토 사이트 디시C804;토토 사이트 디시AD6D라고 명명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토토 사이트 디시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교육감및 교육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도 함께 실시되었는데,바카라 토토C81C;바카라교육의원이 제9회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부터 폐지된 것을 예외로, 2014년 교육의원토토 사이트 디시가 폐지되어 2014년 제6회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부터는 교육감토토 사이트 디시까지 총 7개 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基礎自治團體)가 없는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廣域自治團體長), 광역의회(廣域議會) 지역구의원(地域區議員), 비례대표의원, 교육감토토 사이트 디시 총 4개 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된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되었으며 우리나라 토토 사이트 디시 사상 처음으로 시 · 도지사 및 구 · 시 · 군의 장 토토 사이트 디시와 시 · 도의회의원 및 구 · 시 · 군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 등 4개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토토 사이트 디시를 앞두고 「공직 토토 사이트 디시 및 토토 사이트 디시 부정 방지법」이 1994년 3월 16일 제정되었고, 제1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이 법이 적용된 최초의 전국 단위 토토 사이트 디시였다. 68.4%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토토 사이트 디시를 통해 시 · 도지사 15명, 시장 · 군수 · 구청장 230명, 광역의회의원 지역구의원 875명과 비례대표의원 95명을 합한 970명, 기초의회의원 4,541명 등 총 5,756명을 선출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民選)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시 · 도의회의원의 임기는 7월 8일부터 시작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2.7%를 기록하였다. IMF 관리 체제에서 대부분 공사 조직이 인원 감축에 동참하는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 한달여 전 19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 토토 사이트 디시 및 토토 사이트 디시 부정 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크게 축소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2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16명과 비례대표의원 74명, 기초의회의원은 3,489명을 선출하였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02년 6월 13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48.9%를 기록하였다. 2002년 3월 7일 「공직 토토 사이트 디시 및 토토 사이트 디시 부정 방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2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09명, 비례대표의원 73명, 기초의회의원은 3,485명을 선출하였다. 2001년 7월 19일헌법슬롯사이트의 국회의원 지역구 토토 사이트 디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比例代表)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한 위헌(違憲) 결정으로 인해 지역구 토토 사이트 디시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광역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의원을 추천한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一人二票制)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에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중 여성을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1.6%를 기록하였다. 2005년 8월 4일, 2006년 3월 2일 개정된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55명과 비례대표의원 78명으로 지난 토토 사이트 디시에 비해 약간 증원되었으며, 기초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구의원 2,513명, 비례대표의원 375명을 선출하면서 최초로 6개 토토 사이트 디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성인 연령에 대한민법개정에 맞추어 토토 사이트 디시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의카지노 게임120;거을 부여하는 등참정권(參政權)이 확대되었다. 또한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에바카라 에볼루션911;바카라 에볼루션120;거구바카라를 도입해 한 토토 사이트 디시구에서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4.5%를 기록하였다.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 외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도 함께 치르기로 해 처음으로 8개 토토 사이트 디시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2010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680명과 비례대표의원 81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12명과 비례대표의원 376명, 교육감 16명과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였다. 정당의 여성 후보자 추천 제도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해 등록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 정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 시 · 도의원 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 · 시 · 군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였다.

제6회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6.8%를 기록하였다.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05명과 비례대표의원 84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19명과 비례대표의원 379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이 선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토토 사이트 디시권자는 1인 7표를 행사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 교육의원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비례대표의원을 투표하며 1인 4표를 행사하였다.

제7회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60.2%를 기록하였다. 2018년 3월 9일 개정된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37명과 비례대표의원 87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541명과 비례대표의원 386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제8회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었고, 투표율은 50.9%를 기록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779명과 비례대표의원 93명,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2,601명과 비례대표의원 386명, 교육감 17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교육의원 5명을 선출하였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토토 사이트 디시법」에 따라 토토 사이트 디시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으며, 2022년 1월 18일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토토 사이트 디시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첫 번째 토토 사이트 디시였다.

변천사항

지방자치제는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制憲憲法)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방법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를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 도의회의원과 시 · 읍 · 면의회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 · 읍 · 면장은 각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첫 지방토토 사이트 디시는한국전쟁중이었던 1952년 4월 25일 시 · 읍 · 면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와 5월 10일 도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었고, 1956년 8월 8일 두번째 시 · 읍 · 면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와 최초로 임기가 만료된 시장 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었고, 8월 13일에는 시 · 도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승만 정부 말기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었고, 1958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꾸었다.

1960년4·19혁명이후 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제97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어도 시 · 읍 · 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되었고,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새로 제정 · 공포되면서 그해 12월에 4차례에 걸쳐 12일 시 · 도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 19일 시 · 읍 · 면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 26일 시 · 읍 · 면장토토 사이트 디시, 29일 시 · 도지사토토 사이트 디시가 연이어 실시되었다. 특히, 1960년에는 이전과 달리 임명제였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주민의 직접토토 사이트 디시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박정희군사 정부는 토토 사이트 디시의회를 해산하고 토토 사이트 디시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었다. 아울러 1980년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전두환 정권에서도 비록 「헌법」 부칙에 ‘토토 사이트 디시의회는 토토 사이트 디시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지 않아 결국 1961년부터 1988년까지 토토 사이트 디시자치는 실시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1987년 6월 민주 항쟁(民主抗爭)의 결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토토 사이트 디시에서 각 후보자들이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토토 사이트 디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전개되었고, 1990년 12월 15일 국회는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률안인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법」, 「지방자치단체장토토 사이트 디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991년 3월 26일에는 구 · 시 · 군의회토토 사이트 디시가, 6월 20일에는 시 · 도의회토토 사이트 디시가 실시되었다.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기존 4개 토토 사이트 디시법인 대통령토토 사이트 디시법, 국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법, 지방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법, 지방자치단체장의토토 사이트 디시법을 통합한 「공직 토토 사이트 디시 및 토토 사이트 디시 부정 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토토 사이트 디시와 동시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직접토토 사이트 디시로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토토 사이트 디시가 1995년 6월 27일 실시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중앙토토 사이트 디시관리위원회, 『토토 사이트 디시관리위원회 50년사』 (박영사, 2013)
한국토토 사이트 디시학회, 『한국 토토 사이트 디시 60년 이론과 실제』 (오름, 2011)

인터넷 자료

중앙토토 사이트 디시관리위원회, 「토토 사이트 디시통계시스템: 당선인통계-지방토토 사이트 디시」(http://info.nec.go.kr/)
집필자
문은영(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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