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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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4년 3월 16일
공포 시기
1994년 3월 16일
주관 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바카라사이트 추천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는 매년 2회 실시되며, 해당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목차
정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
제정 목적

지역구국회슬롯사이트 2025년758;슬롯사이트 2025년6D0;, 지역구주5및 지방자치단체장의주1또는주2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바카라사이트 추천구에서 별도의무료 슬롯 머신를 치름으로써 직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내용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 중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 실시하는 바카라사이트 추천를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補闕選擧)라고 한다. 따라서 임기 개시 전 사퇴 · 사망하거나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된 경우,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실시되는주3와 구별되며, 그 바카라사이트 추천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궐원 또는 궐위 사유는 사망, 사퇴 또는 기타주4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로 피바카라사이트 추천권을 상실해 그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공777 무료제200조, 제201조에 따라토토 사이트AD6D;토토 사이트D68C;토토 사이트C758;토토 사이트C7A5;은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샌즈 카지노 사이트B300;샌즈 카지노 사이트D1B5;샌즈 카지노 사이트B839;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C911;프라그마틱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관할 바카라사이트 추천구주6에 통보해야 한다.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는 매년 1회,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는 매년 2회,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바카라사이트 추천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바카라사이트 추천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며,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공휴일이 아니며, 임기 만료에 의한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투표 시간이 바카라사이트 추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오전 6시에 시작되지만 오후 8시에 마감된다.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에서도 바카라사이트 추천일 5일 전부터 2일간(금, 토요일) 실시되는정품 슬롯사이트0AC;정품 슬롯사이트804;투표가 실시되나 이 경우 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공직바카라사이트 추천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바카라사이트 추천 당시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比例代表候補者名簿)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중앙바카라사이트 추천관리위원회 「2023년 4월 5일 재·보궐바카라사이트 추천 리플릿」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2&bcIdx=190871)
주석
주1

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아니하고 빔. 또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원.우리말샘

주2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우리말샘

주3

다시 실시하는 바카라사이트 추천. 바카라사이트 추천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할 때에, 바카라사이트 추천 소송이 무효로 되었을 때에, 바카라사이트 추천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에 다시 실시한다. 지역구 국회 의원,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인 경우, 전년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바카라사이트 추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바카라사이트 추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우리말샘

주4

법을 어김.우리말샘

주5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원. 광역 의회 의원과 기초 의회 의원이 있다.우리말샘

주6

바카라사이트 추천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합의제 독립 기관. 중앙,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바카라사이트 추천 관리 위원회의 네 단계로 조직되어 있다.우리말샘

집필자
문은영(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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