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은유고』는 조선 후기의 학자 윤추의 문집이다. 1818년(순조 18)에 편집·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16년경에 간행되었다는 설도 있다. 원집(原集) 4권, 별집(別集) 2권으로 구성된다. 교류 관계를 보여 주는 시문들 외에, 소론(少論)의 주요 인물인 윤선거와 윤증의 직계 가족인 윤추의 입장에서 본 노론·소론 당쟁(黨爭)의 일단을 담고 있는 서간문(書簡文)·상소문 등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경제

정치

사건

매니페스토운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식 공약서에 기반을 둔 정책 선거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공약 이행 기간, 추진 일정,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소개된 이후 각종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다.

재일조선거류민단에서 민단 중앙총본부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1947년에 창간한 신문. 기관지. # 개설 재일조선거류민단(在日朝鮮居留民團)이 1947년 2월 21일 박준(朴準)을 발행인으로 창간하여 9호(1947년 6월 30일자)까지 매월 발간한 기관지로, 약 10만부 정도가 발행되었다가 『민주신문』으로 개칭되었다. # 발간 경위 1945년 8월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재일한국인들 중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우파세력이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약칭 건청)을 결성하였다. 이어 항일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이강훈(李康勳)·원...

1971년에 결성된 최초의 재야 민주화운동 상설조직. # 내용 재야민주화세력의 형성은 이미 1960년대 한일협정반대운동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계, 종교계, 법조인, 문인 등 사회 각계 지도층들이 한일협정 비준에 반대하며 연합투쟁조직까지(‘조국수호국민협의회’) 결성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상설 민주화운동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재야민주화운동이 상설조직을 결성하며 조직적인 활동은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면서부터이다. 1971년 3월 20일 이병린 등 7인은 YMCA 회의실에서 민주수호국...

조선 후기에, 사간, 호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 개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여도(汝道). 박응복(朴應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박동열(朴東說)이고,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박호(朴濠)이며, 어머니는 신흠(申欽)의 딸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1630년(인조 8) 진사시에 합격, 1645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세마(洗馬)를 지냈다. 1654년(효종 5) 춘당대 정시에 갑과로 급제하여 전적·병조좌랑·정언·직강·지평·사예·부평부사(富平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1660년(현종 1) 사간으로 있을 때, 제1차 ...

부재자투표제도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폐지되었다. 다만, 재외선거에서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제도

사전선거운동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실현과정에서 관리공영제와 비용공영제라는 두 개의 차원을 조합한 개념이다. 관리공영제는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비용공영제는 선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권력 추구 기관인 정당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선거 절차에 대한 ‘선거관리공영’이 필수 사안이 된다. 선거공영제는 권력 경쟁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정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된 정부 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기구로 1994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에 따른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등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대담 · 토론회와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 · 진행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상설기구이다. 중앙, 시 · 도, 구 · 시 ·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82조의3에 근거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당정책토론회를 주관 ·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때에 제기되는 소송. # 개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다.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내용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는,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개개인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송, 선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선거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이다. 중앙 및 시·도 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기관 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