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보 ()

목차
관련 정보
법제
제도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66년 7월 1일
시행 시기
1991년 5월 31일
시행처
국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회공보는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이다.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토토랜드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토토랜드는 정보 공개 기능, 공문 대체 기능,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 등을 수행한다.

목차
정의
국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해 매일 발간하는 공보.
내용

카지노 입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국회의 주요 행사 등을 적은 토토랜드를 원칙적으로 매일 발간해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토토랜드는 제6대 국회 제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1963년 12월 17일) 회의 경과를 수록한 『국회관보』 제39회-제1호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1966년 7월 1일 「국회 관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명칭을 ‘『국회관보』’에서 ‘토토랜드’로 변경하였다. 1976년 11월 11일 기존의 「국회관보에 관한 규정」을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으로주1

토토랜드의 법률적 근거는 1991년 5월 31일 「카지노 룰렛 사이트AD6D;카지노 룰렛 사이트D68C;카지노 룰렛 사이트BC95;」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토토 사이트AD6D;토토 사이트D68C;토토 사이트C758;토토 사이트C7A5;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 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주2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토토랜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주3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토토랜드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국회법」 제80조). 이에 따라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도 1991년 9월 11일 대폭 개정되었다.

토토랜드의 편찬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은 의사 국장이 주관한다(「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제2조). 토토랜드는 회기 중에는 매일, 폐회 중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하되,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재 사항이 많거나 회의가 늦게주4경우에는 분할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국회공보에 관한 규정」 제3조). 이처럼 토토랜드를 회기 중 매일 발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국회슬롯사이트 2025년758;슬롯사이트 2025년6D0;에게주5활동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에게 토토랜드의 활동 현황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국회공보에 관한 규정」은 토토랜드의 편찬 구분 및 게재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장 및 국회 사무 총장의 기념식사 및 연설 등, 의원의 신분 변동 관련 사항 및 의원의바카라 노하우 디시AD50;바카라 노하우 디시C12D;바카라 노하우 디시B2E8;바카라 노하우 디시CCB4;이동, 본회의 의사 일정 · 본회의 회의 경과 · 의원 출결 상황 등 본회의 관련 내용, 위원의 선임 및 사 · 보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위원회 회의 경과 및 결과(공탠 카지노CAD;회 · 바카라 규칙CCAD;바카라 규칙BB38;바카라 규칙D68C;포함), 기타 위원회 활동 상황, 교섭단체 간의 주요 회담 경과 및 결과, 의안 등 접수 · 처리, 법률 공포,헌법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7AC;판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18C;의 위헌 법률주6및 헌법 소원주7과 관계된 통지, 국정감 · 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의 통지와 처리 결과 통지, 기타 국가 기관에의 통지 및 토토랜드에 통지하는 사항, 토토랜드사무처 및국회도카지노 꽁 머니11C;관의 인사,토토 가상계좌 디시AD6D;토토 가상계좌 디시BB34;토토 가상계좌 디시C704;토토 가상계좌 디시C6D0;슬롯사이트사이트C815;슬롯사이트사이트BD80;슬롯사이트사이트C704;슬롯사이트사이트C6D0; 주8, 의장 및 사무총장이 행하는 각종 공고문, 외국의 국가주9, 토토랜드의장, 수상 등 주요 인사의 토토랜드 방문, 각종 국제 회의 참석 및 주요 활동 상황(국제 회의에서의 연설문,주10등 포함), 토토랜드 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 의장과 사무총장이 국내외에 보내는 주요 서한, 외국에서 보내오는 주요 메시지 및 결의문 ·주11등의 내용, 각종 훈 · 포장, 표창 및 기념패 수여, 토토랜드에 관계되는 법률의 제정 · 개정, 각종 토토랜드 규칙 · 규정 · 내규 · 지침의 제정 · 개정 등이다.

의의 및 평가

토토랜드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보 공개 기능이다. 국민들은 국회의 회의 진행과 법률안 등의 처리 상황 등이 기재된 토토랜드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국회의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공문 대체 기능이다. 토토랜드는 각종 국회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국회 관계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련 법규에 대한 공문 시행을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법정 공지 절차의 이행 기능이다. 가령,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공지되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재산 사항과 국회의 선출 · 동의 대상인 공직 후보자의 재산 및 병역 사항 신고 등이 토토랜드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법률이 정한 공지 절차를 이행하는 기능을주12

참고문헌

단행본

토토랜드사무처, 『토토랜드법해설』 (20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토토랜드(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Namgzn/gongbo.do?cntsDivCd=NAMGZN&pdfClsCd=CPR&menuNo=601019)
주석
주1

토토랜드사무처, 『토토랜드법해설』(2021), 375쪽.

주2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우리말샘

주3

개회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우리말샘

주4

회의를 마치고 사람들이 흩어짐.우리말샘

주5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우리말샘

주6

토토랜드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가 심사하는 일.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우리말샘

주7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그것의 구제를 청구하였을 때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하여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우리말샘

주8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우리말샘

주9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공화국에서는 주로 대통령을, 군주국에서는 군주를 이른다.우리말샘

주10

회의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내용을 적은 글.우리말샘

주11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우리말샘

주12

토토랜드사무처, 『토토랜드법해설』(2021), 377쪽.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