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

법제
제도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 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국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특별슬롯 꽁 머니는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슬롯 꽁 머니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슬롯 꽁 머니이다. 특별슬롯 꽁 머니는 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인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와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인 일반 특별슬롯 꽁 머니, 윤리 특별슬롯 꽁 머니, 인사 청문 특별슬롯 꽁 머니,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가 있다. 이러한 특별슬롯 꽁 머니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국회법」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의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 위원회 사항이 아닌 특별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종류

특별슬롯 꽁 머니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하거나 「카지노 룰렛 사이트AD6D;카지노 룰렛 사이트D68C;카지노 룰렛 사이트BC95;」이 별도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슬롯 꽁 머니를 의미한다. 특별슬롯 꽁 머니는 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와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로 나뉜다.

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는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 결산주1가 있다(「국회법」주2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는 (1) 일반 특별슬롯 꽁 머니: 둘 이상의카지노 게임C0C1;카지노 게임C784;카지노 게임C704;카지노 게임C6D0;카지노 게임D68C;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슬롯 꽁 머니(「국회법」 제44조), (2) 윤리주3: 의원의 자격 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슬롯 꽁 머니(「국회법」주4, (3) 인사 청문주5: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 동의안과 의장이 각바카라 노하우 디시AD50;바카라 노하우 디시C12D;바카라 노하우 디시B2E8;바카라 노하우 디시CCB4;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슬롯 꽁 머니(「국회법」 제46조의3), (4)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 국정주6를 위해 별도로 구성되는 특별슬롯 꽁 머니(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주7

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는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사한다.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의 위원 수는 50명이다.토토 사이트AD6D;토토 사이트D68C;토토 사이트C758;토토 사이트C7A5;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슬롯 꽁 머니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다만,국회슬롯사이트 2025년758;슬롯사이트 2025년6D0;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주8 주9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의 위원장은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주10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국회법」 제45조).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

일반 특별슬롯 꽁 머니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슬롯 꽁 머니와 관련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슬롯 꽁 머니를 둘 수 있다. 특별슬롯 꽁 머니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슬롯 꽁 머니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주11것이 원칙이다. 단,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 사법주12에 체계 ·주13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주14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국회법」 제44조).

특별슬롯 꽁 머니 활동 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슬롯 꽁 머니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국회법」 제44조). 이는 특별슬롯 꽁 머니가 구성된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2014년 5월 14일 「국회법」 개정시주15

이러한 일반 특별슬롯 꽁 머니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일반 특별슬롯 꽁 머니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국회 운영주16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해주17

2023년 현재 활동 중인 특별슬롯 꽁 머니는 ‘인구 위기 특별슬롯 꽁 머니’가 있고, 과거에는 ‘재난 대책 특별슬롯 꽁 머니(2018년 활동 종료)’, ‘청년 미래 특별슬롯 꽁 머니(2018년 활동 종료)’, ‘민생 경제 특별슬롯 꽁 머니(2017년 활동 종료)’가 활동한 적이주18

윤리 특별슬롯 꽁 머니

윤리 특별슬롯 꽁 머니는 의원의 자격 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윤리 특별슬롯 꽁 머니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 심사 자문슬롯 꽁 머니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국회법」 제46조).

인사 청문 특별슬롯 꽁 머니

인사 청문 특별슬롯 꽁 머니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설치된다(「국회법」 제46조의3). (1)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바카라 성공 디시B300;바카라 성공 디시BC95;바카라 성공 디시C6D0;바카라 성공 디시C7A5;· 헌법주19 · 카지노사이트AD6D;카지노사이트BB34;카지노사이트CD1D;카지노사이트B9AC; · 주20무료 슬롯 머신B300;무료 슬롯 머신BC95;무료 슬롯 머신AD00;에 대한 임명주21, (2) 국회에서 선출하는헌법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7AC;판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18C;재판관 및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C911위원 선출안, (3)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상임슬롯 꽁 머니가 인사주22를 담당하는 경우와 대상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상임슬롯 꽁 머니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슬롯 꽁 머니 위원(3인),토토 가상계좌 디시AD6D;토토 가상계좌 디시BB34;토토 가상계좌 디시C704;토토 가상계좌 디시C6D0;, 바카라 토토BC29;바카라위원장, 국가정보원장,카지노 룰렛ACF5;카지노위원장,금토토사이트735;토토사이트704;토토사이트6D0;회위원장,국가카지노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주23, 검찰주24, 주25, 주26, 한국은행주27, 특별 감찰관,해외 바카라 사이트D55C;해외 바카라 사이트AD6D;해외 바카라 사이트BC29;해외 바카라 사이트C1A1;해외 바카라 사이트ACF5;해외 바카라 사이트C0AC;사장, (2)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슬롯 꽁 머니 위원(3인)(「국회법」 제65조의2).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이고, 국정 조사를 담당한다.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정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슬롯 꽁 머니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슬롯 꽁 머니에주28조사를 할 슬롯 꽁 머니를 확정한다.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는 국정 조사를 상임슬롯 꽁 머니에서 하지 아니할 경우 구성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주29본회의에 보고한다. 조사슬롯 꽁 머니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주30조사슬롯 꽁 머니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의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조사 계획서에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의 활동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활동 기간은 국정 조사 특별슬롯 꽁 머니의 조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의 및 평가

특별슬롯 꽁 머니가 상임슬롯 꽁 머니와 다른 점은 심사 대상이 ‘특정한 안건’이고, 슬롯 꽁 머니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상임슬롯 꽁 머니는 소관 사항이 정해져 있고 상설 기구이지만, 특별슬롯 꽁 머니는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로 정하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소멸하는 비상설적 성격을 갖는 슬롯 꽁 머니이다. 다만, 2000년 2월 16일 「국회법」개정으로 비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에서 상설 특별슬롯 꽁 머니로 변경된 예산 결산 특별슬롯 꽁 머니는 상설 기구라는 점에서 여타의 특별슬롯 꽁 머니와 다르다.

참고문헌

단행본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특별슬롯 꽁 머니(https://spc.na.go.kr:444/spc/guide/info01.do)
주석
주1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는 기관. 2000년 6월부터 상설화되었다.우리말샘

주2

2000년 2월 16일 「국회법」개정으로 비상설특별슬롯 꽁 머니에서 상설특별슬롯 꽁 머니로 변경되었다.

주3

국회 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국회의 특별 슬롯 꽁 머니.우리말샘

주4

2018년 7월 17일 「국회법」개정으로 상설특별슬롯 꽁 머니에서 비상설특별슬롯 꽁 머니로 변경되었다.

주5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임명되는 후보에 대하여 인사 청문을 실시하는 국회의 특별 슬롯 꽁 머니.우리말샘

주6

국회가 특정한 국정의 일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조사.우리말샘

주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21), 192~193쪽.

주8

어떤 직(職)에 보충되어 임명되다.우리말샘

주9

의원이나 임원 등이 사퇴하거나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새로 선출되다.우리말샘

주10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우리말샘

주11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되다.우리말샘

주12

국회 상임 슬롯 꽁 머니의 하나. 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 따위를 심의ㆍ감독한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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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어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우리말샘

주14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한 내용을 적은 보고서.우리말샘

주15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21), 199쪽.

주16

국회 상임 슬롯 꽁 머니의 하나.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 사무처ㆍ국회 도서관에 속하는 사항 따위를 맡아본다.우리말샘

주17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2021), 193~194쪽.

주18

국회특별슬롯 꽁 머니(https://spc.na.go.kr:444/spc/activity/activity01.do)

주19

헌법 재판소의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우리말샘

주20

감사원의 원장인 감사 위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우리말샘

주21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회의 동의을 구하는 안건.우리말샘

주22

대통령이 정부의 요직에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고자 할 때, 국회가 행하는 인사에 관한 청문회. 그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한다.우리말샘

주23

내국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일 등을 맡아 하는 관청인 국세청의 장.우리말샘

주24

대검찰청의 최상급자.우리말샘

주25

행정 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행정 기관의 우두머리.우리말샘

주26

합동 참모 회의의 장.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여 합동 참모 본부의 사무를 통할한다.우리말샘

주27

한국의 중앙은행이자 발권 기관인 한국은행의 모든 사무를 관리ㆍ감독하며 통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우리말샘

주28

물건이나 사건 따위를 어떤 대상이나 과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넘기다.우리말샘

주29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우리말샘

주30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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