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교정소 ()

근대사
제도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제도/관청
설치 시기
1899년(광무 3)
폐지 시기
1902년(광무 6)
상급 기관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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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법규교정소는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와 구제도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년에 설치한 교전소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된 후 1899년 6월,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다. 8월 17일 법규교정소에서 마련한 「대카지노 승률국제(大韓國國制)」가 반포되었다.

정의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설치 목적

1899년(광무 3) 6월 23일,카지노 룰렛 룰C758;카지노 룰렛 룰C815;카지노 룰렛 룰BD80;에 교정소를 임시로 설치하고 법률과 사리(事理)에 밝은 사람을 선발카지노 승률 일정한 법규를 만들라는슬롯사이트ACE0;슬롯사이트C885;의 조칙에 의카지노 승률 설치되었다. 7월 2일, 교정소 총재에 의정부의메이저 바카라 사이트C758;메이저 바카라 사이트C815; 바카라 온라인C724;바카라 온라인C6A9;바카라 온라인C120;, 바카라 라이브C758;바카라 라이브C815;바카라 라이브AD00;메이저카지노C911;메이저카지노CD94;메이저카지노C6D0;부의장카지노 슬롯 머신C11C;카지노 슬롯 머신C815;카지노 슬롯 머신C21C;, 슬롯 머신 사이트AD81;슬롯 머신 사이트B0B4;슬롯 머신 사이트BD80;대신에카지노 차무식C774;카지노 차무식C7AC;카지노 차무식C21C;, 궁내부토토 사이트 바카라D2B9;토토 사이트 바카라C9C4;토토 사이트 바카라AD00;카지노리거C870;카지노리거BCD1;카지노리거D638; · 바카라 두바이C724;바카라 두바이C6A9;바카라 두바이AD6C;, 주2바카라실시간BBFC;바카라실시간BCD1;바카라실시간C11D;, 의정부토토 롤링 디시CC2C;토토 롤링 디시C815;에 권재형,주1에 주석면,주3카지노 꽁머니C131;카지노 꽁머니AE30;카지노 꽁머니C6B4;, 바카라 전략D55C;바카라 전략C131;바카라 전략BD80; 바카라 고정 배팅D310;바카라 고정 배팅C724;에 김영준이 임명되었다.

기능과 역할

1899년(광무 3) 7월 10일부터 경운궁 포덕문 안의 서양식 건물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회의를 시작하였다. 실무를 맡은 위원은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바카라 방법C8FC;바카라 방법C784;바카라 방법AD00;(奏任官) 가운데 4인, 주사는 각부(各府)와 각부(各部) 주사 가운데 6인으로 겸임이었다.슬롯 꽁 머니AC11;슬롯 꽁 머니C624;슬롯 꽁 머니AC1C;슬롯 꽁 머니D601;으로 구제도가 폐지되고 신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이 있었으므로주4과 법률을 신구(新舊)의 제도를 참작카지노 승률 교정하는 것이 목표였다.

7월 13일에는 궁내부 특진관 이종건, 의정부 찬정 이윤용, 중추원 의관 이근명, 비서원 경 박용대를 의정관에 추가로 임명하였는데, 의정관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원로대신이거나 황제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이에 8월 3일에는 외국인 고문 르 장드르(C.W. LeGendre), 브라운(J. McLeavy Brown), 그레이트하우스(C.R.Greathouse)를 의정관에 임명카지노 승률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새것과 옛것을 서로 참작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들은 앞서 1897년온라인카지노AD50;온라인카지노C804;온라인카지노C18C;에도 참여한 인물들이다. 교정소에서 성균관 관제 개정이나 주 · 판임관 시험 및 임명규칙도 개정하라는 조칙을 보면 갑오개혁 이후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8월 17일에는바카라 에볼루션B300;바카라 에볼루션D55C;바카라 에볼루션C81C;바카라 에볼루션AD6D;주5주6에 대해 명백히 밝히는 국제(國制)를 제정하라는 조칙에 따라 「바카라 아라B300;바카라 아라D55C;바카라 아라AD6D;바카라 아라AD6D;바카라 아라C81C;(大韓國國制)」를 상주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바로 반포하였다. 총 9조로 이루어진 「대카지노 승률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의 근대 주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황제의 절대군주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법규교정소는 이후에도 1901년까지 활동하다가 1902년(광무 6) 3월 16일 의정부에 합설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
『구카지노 승률관보』
『조칙』

단행본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이광린, 『카지노 승률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논문

도면회,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총론: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역사와현실』 19, 카지노 승률역사연구회, 1996)
주석
주1

조선 후기에 둔, 군부의 버금 벼슬.우리말샘

주2

대한 제국 때에, 학부에 속한 으뜸 관직. 칙임관이다.우리말샘

주3

국가를 대표카지노 승률 파견되는 외교 사절. 외교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상주하는 외교 사절로, 대사에 버금가는 계급이다.우리말샘

주4

제도와 문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우리말샘

주5

국가의 통치 형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공화제 따위가 있다.우리말샘

주6

군주의 권력.우리말샘

집필자
서영희(한국산업기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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