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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관련영업의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시설·음용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생수준의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86년 5월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위생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1913년 5월 도령(道令) 제11호로 ＜유기장 영업취체규칙＞, 1914년 7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로 ＜탕옥 영업취체규칙 湯屋營業取締規則＞,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1호로 ＜숙옥 영업취체규칙 宿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 # 내용 공증이 된 것은 공적인 증명력이 있으나 그로써 법률관계가 창설, 변경 또는 소멸되는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반증(反證)으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공증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 하는데,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실질적 의미의 국가공무원이다. 그러나 공증인 이외에도 공증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등의 공무원 ...

단체

정치

단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개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내용 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

제도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 # 내용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연혁으로 보면 ≪로마법대전≫의 한 개소에, 포도주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을 때, 매수인 주소에 지참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이를 내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척(抛擲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 # 내용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무주물(無主物)·공공물(公共物)·불융통물(不融通物) 또는 국제공역(國際公域) 등의 설이 있으나, 유력한 학설은 국제공역설이다. 중세 이전까지 해양은 모두에게 개방된 자유영역이었으나 16, 17세기에 걸쳐서 포르투갈은 인도양에, 스페인은 태평양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 ...

한국전쟁 때, 강원도 화천의 금성지역 수도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 # 생애 및 활동사항 한국전쟁시 하사로써 수도사단의 경기관총 사수로 참전하여 금성지역의 수도고지전투 중 사망하였다. 수도고지는 663고지와 747고지가 있어 아군에는 중요한 감제고지가 되지만, 적에게는 불리한 장애물이 되는 지역으로 양자간에 격전을 치른 요충이었다. 1952년 9월 13일, 제1연대 제1대대에서 제26연대로 배속된 공해동 하사는 수도고지의 서북쪽 정면을 담당한 제21수색중대에서 기관총 사격방향을 수도고지 우측 접근로를 향하고 있던 중 적이 다 ...

1956년에 창당되었던 정당. # 개설 1956년 3월 30일 자유당에서 소외된 조선민족청년단계(朝鮮民族靑年團系, 약칭 族靑系)가 다른 세력을 흡수하여 창당한 온건야당이다. # 연원 및 변천 자유당 비주류계인 자유당 창당파에 속해 있던 이범석(李範奭)·배은희(裵恩希)·이갑성(李甲成)·지청천(池靑天) 등은 무소속의 장택상(張澤相)과 합작하여 신당조직을 비밀리에 구상하고, 이승만(李承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여당으로, 그렇지 못하면 건전야당으로 발족할 것을 꾀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치자 1955년 12월 14 ...

공적으로 휴무하기로 정한 날. # 내용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 1일), 설날 다음날 ⑤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⑥ 어린이날(5월 5일) ⑦ 현충일(6월 6일) ⑧ 추석 전날, 추석(중추절: 음력 8월 15일), 추석 다음날 ⑨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⑩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 ...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 내용 벌금과 더불어 재산형을 구성한다. 「형법」(제47조)상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1월에 「벌금 등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고 조정하였다. 과료는 그 금액이 적고 또 비교적 경미한 범죄, 예컨대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죄와 같은 것에 대하여 과하여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다. 또, 과료는 금전적 제재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형벌이 아닌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과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주의. # 내용 일명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미성년자나 피용자(被傭者)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감독의무자나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는 자신의 과실, 즉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구성된다. 고대에는 행위와 손해 사이에 직접 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것으로 행위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 ...

금전 벌의 일종. # 내용 행정법상의 제재인 점에서 형법상의 형벌인 벌금 과료와는 구별된다. 과태료를 과료라고 할 때도 있다. 과태료의 종류는 성질·적용법원리·과벌절차 등에 따라 질서벌·집행벌 및 징계벌적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법률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과하는 것으로서, 「특허법」·「민법」·「상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 등 공·사법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행벌로서의 ...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있는 공화국. # 개관 정식 명칭은 과테말라공화국(Republic of Guatemala)이며, 해안선의 길이는 400㎞이다.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남쪽, 유카탄반도 아랫부분에 위치하며, 면적은 10만 8889㎢, 인구는 1491만 8999명(2015년 현재), 수도는 과테말라시티(Guatemala City)이다. 종족은 인디언이 54%, 메스티조가 40%, 기타 6%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종교는 가톨릭교 70%, 개신교 30%이다. 커피·면화·설탕·육류 등 농업생산에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 # 연원 및 변천 1961년 10월 경제기획원에 기술관리국을 신설하고, 기술관리과·진흥과·조사과를 두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 과학기술인력의 훈련, 외국기술도입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리, 국내 부존자원에 관한 조사,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67년 4월에 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경제기획원의 관련 업무 등을 이관받고 기획관리실·연구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 정보통신산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67년 설치된 과학기술처와 1948년 출범한 체신부를 모체로 하며, 이후 여러 부처 개편을 통해 2017년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등이다. 조직은 장관, 차관, 본부장 및 3실, 19국·관, 70과·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으며, 5개의 별도 기구를 두고 있다.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한 체제의 확립과 재정조치의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내용 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래 여러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이 있었다.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진흥 장기종합계획과 그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하는 업무를 종합조정, 관리할 책무를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

과학 기술처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본 정책의 수립 및 계획의 종합과 조정, 기술 협력, 원자력 및 정보 산업, 기타 과학 기술 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 행정 기관이다. 1967년에 설립되었다. 국무 위원인 장관과 그 밑에 정무직 차관, 3개 실, 3개 국, 1개 사무소를 두었다. 조직으로 기획 관리실, 연구 개발 조정실, 원자력실, 기술 정책국, 기술 협력국, 기술 인력국, 대덕 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의 과학 기술부로 격상되었고, 이후 교육 과학 기술부를 거쳐 2017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로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