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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 내용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

가맹국 간에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협정. # 개설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한 가맹국 상호 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협정 가맹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가맹국내에서 관세가 낮은 저관세 부과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다른 고관세 부과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고관세국의 관세정책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 규정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