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크라트 (technoc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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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슬롯 꽁 머니는 과학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행정과 경제, 사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관료이다. 현대 사회의 슬롯 꽁 머니는 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포괄한다. 슬롯 꽁 머니 개념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슬롯 꽁 머니의 활동은 국가와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과학적 전문성과 엘리트주의 접근이 복잡한 세계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논의가 있다.
정의
과학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행정과 경제, 사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혹은 전문가 관료.
내용
한국에서 슬롯 꽁 머니는 흔히 기술관료(技術官僚)로 번역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번역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마치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국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세기 이후 기술관료를 구성하는 주요한 직업군은 과학자와 엔지니어에 한정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정치 · 행정 · 경제 부문의 전문가 역시 슬롯 꽁 머니라고 불린다.
슬롯 꽁 머니는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라는 사회적 비전과 관련이 있다. 테크노크라시란 과학적 전문지식의 권위가 정치 · 행정 · 사회 부문의 의사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사 결정이 작동하는 사회 형태를 의미한다. 기술 진보와 과학적 에토스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지식이 정치 권력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제임스 번햄(James Burnham)은 이 현상을 관리 혁명(Managerial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벨(Daniel Bell) 역시 슬롯 꽁 머니가 전문 지식을 기초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테크노크라시로 보았는데, 이 때 슬롯 꽁 머니는 주로 경제 전문가를 의미한다.
현대 사회의 슬롯 꽁 머니는 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법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포괄한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 충실하도록 슬롯 꽁 머니를 번역하면 ‘전문가 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열 키워드로서 테크노크라시를 실천했던 19세기 전반 프랑스 생시몽주의자들의 견해를 적극 반영한다면, ‘기술관료’라는 번역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 생시몽과 그 제자들은 자연 법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 금융가, 산업가들이 도덕성에 기초한 정치권력을 가질 때 슬롯 꽁 머니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테크노크라시와 슬롯 꽁 머니를 둘러싼 20세기의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
첫째, 과학과 기술 중심의 세계관과 전문가 활동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기계화하고 인간의 소외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철학적 논의이다. 막스 베버로부터 비롯된 이 논의는 독일의 비판 이론가들을 거치며 현대 사회 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현대 정치학은 테크노크라시가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의 지배와 도덕적 · 이념적 가치 및 사회 정의를 경시하는 경향이 현대 정치의 위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근대 사회에서 테크노크라시와 슬롯 꽁 머니의 등장과 전개를 다룬 역사 연구에 대한 논의이다. 슬롯 꽁 머니의 모습은 이들이 등장한 구체적인 국가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슬롯 꽁 머니는 대개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귀국 후 정부에서 일하는 경제 전문가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 반문화(counter culture)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대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산업적 효율성과 생산성, 합리성, 질서를 추구하는 전문가인 슬롯 꽁 머니의 사회체제인 테크노크라시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아시아의 패권 국가로서 국방 국가를 표방한 1930-40년대 일본의 혁신 관료와 사회주의 중국을 설계하고 성취한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의 슬롯 꽁 머니 역시 현대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슬롯 꽁 머니가 등장하고 주목받은 시기는 해방 후 독립된 근대 국가 건설을 추진한 미군정 시대와바카라 아라C774;바카라 아라C2B9;바카라 아라B9CC;집권 초기, 그리고 발전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한토토 바카라BC15;토토 바카라C815;토토 바카라D76C;집권기이다. 수출 기반 산업 정책이 우위를 차지한 박정희 집권기에 이공계 출신 엘리트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는 경제학자 출신의 슬롯 꽁 머니가 우세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슬롯 꽁 머니 개념의 등장과 전개 과정은 과학적 관점의 사회적, 정치적 적용이라는 근대적 상상과 맞닿아 있다.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꿈꾼 엘리트 전문가들의 이념, 활동, 성과는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슬롯 꽁 머니의 과학적 전문성과 엘리트주의 접근이 복잡한 세계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논의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홍영, 『중국의 정치 엘리트: 혁명간부 세대로부터 기술관료 세대로』 (나남출판, 1997)
한경희, 『한국 엔지니어의 형성과 발전』 (도서출판 들녘, 2021)
Bell D.,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Basic Books, 1973)
Bertsou E. & Caramani D., The Technocratic Challenge to Democracy. (Routledge, 2020)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New York: Day, 1941)
Castro J. & Garza J. A., Technocratic Visions: Engineers, Technology, and Society in Mexico.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22)
Mimura J.,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Roszak T., The Making of a Counter Culture: Reflections on the Technocratic Society and its Youthful Opposition. (Anchor Books, 1969)
논문
정지희, ｢전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동아시아 질서: 국방국가 구상과 ‘초근대’의 상상｣ (『일본비평』 20,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9)
Robert B. C., The Birth of Technocracy: Science, Society, and Saint-Simonians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35(3), 1974)
집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