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정치자금법 (政治資金法)

1965년 2월에 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산업 · 경제인, 일반인 및 단체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양성화하여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도입의 취지는 1980년 12월 전부개정에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수입과 지출의 공개 의무화로 확대되었다. 2005년 8월 전부개정에서 법제명을 슬롯 꽁 머니으로 바꾸면서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보장과 수입 · 지출 내역 공개로 투명성 확보와 정치자금 부정 방지를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슬롯 꽁 머니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기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정당, 예비후보자 · 후보자 · 당선인, 후원회,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 유가증권 또는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금품 및 시설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 경감, 그 밖의 이익 등 다양하다. 기부는 개인이나 후원회 등에 제3자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나 지출, 시설 무상 대여, 채무의 면제 및 경감,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비는 당원이 정당에게, 그리고 후원금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제공하는 금전이나 유권증권, 그 밖의 물건이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권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보조금은 정당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가 정당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행위 모두가 슬롯 꽁 머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적용된다. 또한｢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 · 국회의원 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후보자, 당선인도 슬롯 꽁 머니법의 적용 대상이다.

슬롯 꽁 머니의 기원은 1965년 2월에 제정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있다. 이때 적용 대상을 정당에 국한하였는데, 당시 정당의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불신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정당의 부정부패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익명으로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기탁금을 정당 소속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1973년에 개정된 ｢슬롯 꽁 머니에관한법률｣은 정당을 포함한 각종 정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탁금 배분 대상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 아니라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정당으로 제한하였다.

1980년 이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1980년 12월에 개정된 ｢슬롯 꽁 머니에관한법률｣은 정당을 중앙당과 지구당으로 나누어 명시하였으며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모집 금품, 정당의 부대 수입 등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기타 물건으로 슬롯 꽁 머니에 해당하는 사안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사항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슬롯 꽁 머니에관한법률｣은 후원회 허용 범위, 후원금과 기부의 하한액과 총액의 변경, 국고 보조금 산출 기준과 배분 비율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005년 8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슬롯 꽁 머니으로 법제명이 바뀌면서 이원화되어 있던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등 전부개정되었다. 이 때의 전부개정 슬롯 꽁 머니에는 정치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여성 후보자 추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청탁 및 불법 후원금 반환 기간 명시,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받은 후 나머지 금액의 처리 방식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슬롯 꽁 머니은 민주화 이전의 오랜 폐해였던 금권 정치와 정경 유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 도입의 의의는 우선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통제를 꼽을 수 있다. 정치자금 수수를 매개로 한 선거 부정과 그에 따른 정상적인 정책 결정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과 그 지출에 대한 규제는 정당을 비롯한 정치 영역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 다른 의의는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정치활동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평등을 높이는 효과이다. 투명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당과 정치인 사이의 정치자금 격차를 줄이면서 정치 영역의 경쟁에 정치자금의 영향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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