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지니 공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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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학교.
개설
초 · 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 · 공립 · 사립슬롯사이트 지니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슬롯사이트 지니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슬롯사이트 지니 · 도립슬롯사이트 지니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
공립슬롯사이트 지니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슬롯사이트 지니나 개인 또는 슬롯사이트 지니법인이 설립하는 사립슬롯사이트 지니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공립슬롯사이트 지니는 유치원, 초등슬롯사이트 지니, 중슬롯사이트 지니, 고등슬롯사이트 지니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립슬롯사이트 지니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공립슬롯사이트 지니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관계법령과 특별 설치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설치되는 국립슬롯사이트 지니와 달리 공립슬롯사이트 지니는 헌법 제31조 교육조항과 슬롯사이트 지니설립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11조라는 단일의 법체계에 의해 설치된다.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조례에 의한 지방공립대학 운영)에 의해 설치된다.
현황
국립슬롯사이트 지니와 달리 유 · 초 · 중등슬롯사이트 지니에서 공립슬롯사이트 지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초등슬롯사이트 지니는 전체슬롯사이트 지니수 대비 98.4%이고, 중슬롯사이트 지니는 79%가 공립슬롯사이트 지니이다. 2013년 현재 공립슬롯사이트 지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슬롯사이트 지니명/종류 | 슬롯사이트 지니 | 학급 | 학생 | 교원 | 직원 |
|---|---|---|---|---|---|
| 유치원 | 4,574 | 8,205 | 141,827 | 10,974 | 3,649 |
| 53 | 26.8 | 21.6 | 23.8 | 31.8 | |
| 초등슬롯사이트 지니 | 5,820 | 118,082 | 2,733,287 | 179,312 | 24,763 |
| 98.4 | 98.5 | 98.2 | 98.7 | 98 | |
| 중슬롯사이트 지니 | 2,520 | 46,688 | 1,804,189 | 92,991 | 9,530 |
| 79 | 82.1 | 82 | 82.5 | 80.3 | |
| 일반고 | 871 | 22,590 | 1,356,070 | 51,200 | 4,302 |
| 57.1 | 55.9 | 55.4 | 57.2 | 55 | |
| 특수목적고 | 91 | 1,423 | 67,099 | 4,215 | 826 |
| 66 | 54.6 | 47.3 | 63.1 | 61.6 | |
| 특성화고 | 277 | 6,377 | 320,374 | 15,008 | 2,109 |
| 56.1 | 54.9 | 53 | 56.1 | 60.5 | |
| 자율고 | 116 | 3,232 | 149,760 | 7,237 | 636 |
| 70.3 | 68 | 67 | 68.9 | 65.6 | |
| 특수슬롯사이트 지니 | 66 | 2,098 | 25,161 | 4,008 | 702 |
| 40.7 | 49.1 | 48.5 | 50 | 39.1 | |
| 계 | 14,335 | 208,695 | 6,597,767 | 364,945 | 46,517 |
| 〈표 1〉 유 · 초 · 중등 공립(公立)슬롯사이트 지니 (2013년 통계, 전체 슬롯사이트 지니 수 대비임) |
| 슬롯사이트 지니명/종류 | 슬롯사이트 지니 | 학과 | 학생 | 교원 |
|---|---|---|---|---|
| 전문대 | 7 | 160 | 13,483 | 229 |
| 5 | 2.5 | 1.8 | 1.7 | |
| 일반대 | 1 | 39 | 13,287 | 339 |
| 0.5 | 0.4 | 0.6 | 0.5 | |
| 슬롯사이트 지니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산업대 | 0 | 0 | 0 | 0 |
| 0 | 0 | 0 | 0 | |
| 대학원 | 9 | 102 | 2,530 | |
| 0.8 | 0.7 | 1 | ||
| 계 | 17 | 301 | 29,300 | 568 |
| 〈표 2〉 공립(國立)대학 (2013년 통계, 전체 슬롯사이트 지니 수 대비임) | ||||
의의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자치의 근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 운영하는 공립슬롯사이트 지니는 의무교육시행과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초·중등슬롯사이트 지니법｣(시행 2014.4.29)
｢고등슬롯사이트 지니법｣(시행 2014.4.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슬롯사이트 지니개발원 슬롯사이트 지니통계시스템(std.ke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