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652호로 제정된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전의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다. 전체 20개조의 조문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에 개정된 법률로서 20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억류지 출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가족을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② 억류지 출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족에게는 3등급 등록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에게 지급되는 보수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전 법률안인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억류지 출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족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동법률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에서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귀환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는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였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제3조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및 억류지 출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①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소재 및 현황, ②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대책, ③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④ 억류지 출신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그 기본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법률안 제5조에서는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는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와 동반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한편 이 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1등급은 억류기간 중 억류국 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3등급은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 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절차에 따라 등록한 등록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에 대하여 국가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다. 또한 제7조에서 전역의 특례 조항을 두어 등록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인 사병 출신자에게는 하사로 명예진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수는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하고,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위로지원금과 일시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월 지원금은 최저생계비의 10배 이내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일시지원금은 월 지원금 월액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일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착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무상의 의료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제24625호로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무부서인 국방부령 제800호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의 송환 및 정착지원을 위해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07호로 제정된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대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1일자로 대체 법률안인 법률 제9289호 「국군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를 대체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일부 개정으로 현재 동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기 발생한 약 10만 명의 국군 및 유엔군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법률안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