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바카라 공식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카라 공식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다. 「바카라 공식법」은 바카라 공식 외에도 서비스 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한다.

「바카라 공식법」은 10장 98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의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바카라 공식등록요건 및 바카라 공식등록 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바카라 공식등록료 및 바카라 공식등록 등, 제5장 바카라 공식권, 제6장 바카라 공식권자의 보호, 제7장 심판,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장의 2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바카라 공식법」은 바카라 공식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바카라 공식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登錄主義)’를 취하고 있다. 다만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바카라 공식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바카라 공식보호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됨으로 등록된 바카라 공식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되거나 오인(誤認)·혼동적(混同的)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바카라 공식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바카라 공식법」은 동일·유사한 바카라 공식가 중복 출원된 경우 우선 출원된 바카라 공식에 등록을 허용하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국가가 출원바카라 공식의 등록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주의(審査主義)’, 바카라 공식를 자타 상품식별표지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국가(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국가는 바카라 공식등록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주의(權利主義)’를 취한다.

「바카라 공식법」은 ‘바카라 공식’를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바카라 공식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이므로, 바카라 공식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識別力, Distinctiveness)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카라 공식법」 제6조 제1항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바카라 공식에 해당하는 바카라 공식를 제외하고는 바카라 공식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바카라 공식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계속적으로 그 바카라 공식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바카라 공식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바카라 공식등록을 받을 수 있다.

출원된 바카라 공식가 「바카라 공식법」상 바카라 공식개념에 해당하고 식별력을 갖추었더라도 하더라도 「바카라 공식법」 제7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바카라 공식를 규정한다. 부등록 이유는 공익적 이유로 국가의 존엄을 해치는 것, 국제관계의 신의를 위한 것, 공서양속(公序良俗) 위반, 공중기만(公衆欺瞞) 바카라 공식 등이며, 사익적 이유로 타인의 성명·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경우, 선행의 바카라 공식와 바카라 공식(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이 동일한 경우, 선행의 바카라 공식와 바카라 공식(서비스 표) 및 상품(서비스)의 면에서 동일·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관련성의 우려 포함)가 있는 경우, 저명바카라 공식(著名商標)의 부정이용(희석화) 등이 열거되고 있다.

「바카라 공식법」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바카라 공식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등록한 바카라 공식에 대해서만 바카라 공식권을 인정하고 있다. 바카라 공식권은 등록바카라 공식를 지정상품에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나, 다만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성을 띠고 있다.

바카라 공식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이 있고,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바카라 공식제도는 1908년 8월 내각고시 제4호에 의한 「한국바카라 공식령」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11월 「바카라 공식법」이 제정되었으나 1963년 개정하여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었다. 그 후 1973년의 전면 개정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고, 1990년 전면개정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카라 공식는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을 제공하고 출처나 품질을 알 수 있으며, 일정한 품질을 보증함과 동시에 상품의 유통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카지노 꽁 머니 상 경제 제도 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 특허마카오 카지노 슬롯 법제·행정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