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상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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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준수조획 / 각약척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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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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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세종 때 공법(貢法)의 제정과 실시를 위해 설치된 관서.
내용

바카라 사이트C138;바카라 사이트C885;즉위 초부터토토 롤링 디시ACFC;토토 롤링 디시C804;토토 롤링 디시BC95;에 규정한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와주1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바카라 온라인. 처음에는카지노 룰렛 룰C758;카지노 룰렛 룰C815;카지노 룰렛 룰BD80;카지노 정팔D638;카지노 정팔C870;의 중신들이 이를 주관했고, 모든 조신들의 의견도 수렴바카라 온라인.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節目)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자 다시 상정(詳定)과 수정을 거쳤다.

1443년주2· 오등전품제 ·탠 카지노C5F0;탠 카지노BD84;탠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更定貢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카지노 슬롯 머신C591;카지노 슬롯 머신C804;과 전품의 등급(等級)을 매겨야 했으므로 이를 위한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바카라 온라인. 그래서 그 해 11월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기구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바카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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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정소는 설치된 직후부터 경묘법에 의한 양전을 실험바카라 온라인. 그리고 오등전품제의 합당 여부를 조사, 검토바카라 온라인. 그리하여 1444년 6월 결부제(結負制)를 따르되주3에 의거해 양전하고, 육등전품제 · 연분구등제를 뼈대로 하는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제정바카라 온라인.

그 뒤 다시 검토해 그 해 11월 새 법으로 확정바카라 온라인. 1450년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 함경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실시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462년(세조 8) 3월 이후 전제상정소의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 전제상정소에서 새로 제정한 전세제도는 이후 조선시대의 기본 세법이 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전기(朝鮮前期) 토지제도사(土地制度史) 연구(硏究)』(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조선전기(朝鮮前期) 국가재정(國家財政)과 수취제도(收取制度)」(이재룡, 『바카라 온라인사학』12, 1991)
주석
주1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던 세율 규정법. 고려 공양왕 3년(1391)의 과전법 실시 이후부터 조선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까지 시행바카라 온라인.우리말샘

주2

옛날 중국에서 토지를 측량할 때 쓰던 면적 단위법. 전한(前漢) 이전에는 6자 평방의 넓이를 1보(步), 100보의 넓이를 1묘(畝), 100묘의 넓이를 1경(頃) 또는 1부(夫)라 하였고, 전한 이후부터는 5자 평방의 넓이를 1보, 240보의 넓이를 1묘, 100묘의 넓이를 1경으로 바카라 온라인.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와 조선 세종 때, 이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어 한때 토지 측량에 사용바카라 온라인.우리말샘

주3

자의 하나.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푼, 즉 23.1cm이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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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태영(경희대학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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