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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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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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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읍 · 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내용

우리 나라의 자연촌락단위는 예로부터 동·이·포(浦)·평(坪)·향(鄕)·촌(村) 등가상 바카라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들 조직은 그 지방의 전통과 관례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주민의 추천가상 바카라 수령이 임명하는 장(동장 · 구장 · 里正 · 尊位)을 중심가상 바카라 자체재산을 소유 · 관리하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고, 다음해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令)가상 바카라 <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자연촌락의 명칭이 동 · 이 · 촌가상 바카라 정리되면서 자치권도 없어지고 주민통제기구로 전락하였다가 행정구역을 대폭 정비하면서 동 · 이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정책 수행가상 바카라 일본인이 집단적가상 바카라 거주하는 지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은 일본식가상 바카라 점차 정(町)이라 불렸으나 읍 · 면지역의 자연촌락도 동가상 바카라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 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가상 바카라 읍 · 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1988년 10월까지 모두 이로 변경하도록 됨에 따라 이는 읍 · 면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예로부터 공동재산을 관리하여온 경우도 있으나,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가상 바카라 자치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의 공동재산을 모두 소속 군의 재산가상 바카라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는 그 재산을 주민이 공동가상 바카라 상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가상 바카라 대부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도시지역의 동과 달리 공무원을 두지 않고, 명예직인 이장을 두고 있는데, 이장은 정부수립 후 1958년까지와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주민이 임기 2년가상 바카라 선출하였으나 그 뒤 임명제로 변경되었으며, 2년의 임기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이장은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되어 평상시 민방위대를 교육 · 훈련시키고 비상사태의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 · 지휘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 마을 공동시설물을 관리하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가상 바카라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이의 구역이 확정된 후 인구의 이동가상 바카라 하나의 이를 2개 이상가상 바카라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이를 하나의 이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호적부 · 지적부 · 등기부 등의 표시도 바꾸어야 하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호적부와 같은 서류의 표시는 종전의 구역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은 조정된 이의 구역에 따라 정리하고 이장의 임명 등 현실적인 행정은 모두 조정된 이를 기준가상 바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조정된 이를 행정리로, 본래의 이를 법정리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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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16)
『지방가상 바카라의 이론과 실제』(김보현·김용래, 법문사, 1969)
가상 바카라발전사』(내무부, 1979)
『한국지방가상 바카라사』(내무부, 1987)
가상 바카라요람』(내무부, 1996)
가상 바카라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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