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사이트 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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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5년(고종 32) 4월에 설치된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내용
1894년 갑오개혁 때 조선시대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여 설치한 법무아문(法務衙門)을 개칭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協辦)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參書官)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무료 슬롯 사이트.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무료 슬롯 사이트.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고등재판소와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무료 슬롯 사이트.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司理局)·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다.
법부 대신은 칙임관(勅任官)으로 사법·행정·은사(恩赦)·복권(復權)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 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원·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무료 슬롯 사이트. 법부협판은 칙임관으로 대신을 보좌하여 법부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국의 사무를 감독무료 슬롯 사이트.
무료 슬롯 사이트은 1등 무료 슬롯 사이트인 민사무료 슬롯 사이트·형사무료 슬롯 사이트과 2등 무료 슬롯 사이트인 검사무료 슬롯 사이트, 3등 무료 슬롯 사이트인 회계무료 슬롯 사이트이 있었는다. 그런데 1등 무료 슬롯 사이트은 칙임관이나 주임관(奏任官)으로 임명하고, 2등 및 3등 무료 슬롯 사이트은 주무대신이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검사·참서관은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주사는 주무대신이 위임을 받아 임명하는 판임관(判任官)으로 임용되었다. 법부 대신관방에서는 사법관의 자격전정(資格銓定) 및 고시(考試)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법률사항을 관장무료 슬롯 사이트.
고등재판소에서는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재판하는 일을 담당무료 슬롯 사이트. 민사국에서는 민사재판 및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무료 슬롯 사이트. 형사국에서는 형사재판 및 은사·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무료 슬롯 사이트.
검사국에서는 전국의 검찰·번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무료 슬롯 사이트. 회계국에서는 법부 소관의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법부 소관의 관유재산(官有財産) 및 물품, 장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무료 슬롯 사이트.
참고문헌
『일성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증보문헌비고』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고종시대사』 3·4(국사편찬위원회, 1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