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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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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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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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백지징세는 조선 후기에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이다. 양전(量田)의 부실, 비총제(比摠制) 시행 등을 배경으로, 수확이 없는 빈 땅에 전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의 전세를 전가하던 폐단을 말한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전정(田政)의 폐단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리던 행위.
내용

조선 후기에 ‘슬롯 머신 규칙C0BC;슬롯 머신 규칙C815;의 문란’으로 불리는 부세 제도의 폐단 가운데 한 사례이다.정품 슬롯사이트C804;정품 슬롯사이트C815; · 코인 카지노 사이트AD70;코인 카지노 사이트C815;[^1] ·주2중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도 전정의 문란에 속한다. ‘백지(白地)’는 수확이 없는 빈 땅[공지(空地)]을 말하기도 하고, 납세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땅을 말하기도 한다. 즉 백지징세는 납세의 대상이 아닌 땅을 징세안(徵稅案)에 올려놓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수목(樹木)이 숲을 이루고 모래와 돌[사석(沙石)]이 쌓인 곳’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재해를 입었거나 오래 묵은 진황지(陳荒地)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 자기 몫의 세금 내기도 어려운데 남의 몫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백지징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카지노 슬롯 머신C591;카지노 슬롯 머신C804;의 부실이었다. 조선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양전은 20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숙종 때온라인 카지노 사이트C0BC;온라인 카지노 사이트B0A8;온라인 카지노 사이트C9C0;온라인 카지노 사이트BC29;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양전을 실시한 뒤 전국적인 규모의 양전은 시행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 단위로만 시행되었다.

오랜 기간 양전이 실시되지 못하면서 실제주3· 지형(地形) ·주4등의 변화를 양안(量案)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양안에 기반하여 전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백지징세의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백지징세의 또 다른 발생 요인은 비총제(比摠制) 아래 부세 수취 과정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도 찾을 수 있다. 비총제는 각 군현별로 일정량의 전세를 부담하는 제도인데, 해마다 호조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당해의 풍흉을 예년과 비교하여주5수와주6수를 정하고 수세 총액을 결정하였다.

호조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정해주는 수세 총액은 실제 작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방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는 그 수를 맞추어야 하였으므로 억지로 백지징세를 하는 폐단도 발생하였다. 향촌사회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직접 수세 업무를 담당하였던주7층의 농간도 백지징세의 폐단을 심화시켰다. 조선 후기슬롯사이트사이트B300;슬롯사이트사이트B3D9;슬롯사이트사이트BC95;파라오 슬롯ADE0;파라오 슬롯C5ED;파라오 슬롯BC95;의 시행으로 각종 부세가 전세화(田稅化)되던 추세 속슬롯사이트 볼트카지노메이저 이러한 백지징세의 폐단은 전정의 문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순조실록(純祖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논문

양진석, 「삼정의 문란」(『신편 한국사』-32, 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2002)
정선남, 「18 · 19세기 전결세의 수취제도와 그 운영」(『한국사론』 2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주석
주1

조선 시대에, 삼정(三政) 가운데 정남(丁男)으로부터 군포(軍布)를 받아들이던 일.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삼정 가운데 환곡에 관한 일을 이르던 말.우리말샘

주3

전답의 품등(品等).우리말샘

주4

주된 용도에 따라 땅을 구분하는 명목. 논, 밭, 택지, 염전, 광천지, 산림, 목장, 묘지, 용수로, 저수지, 공중 도로, 공원, 잡종지 따위로 나눈다.우리말샘

주5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를 입은 논밭.우리말샘

주6

실제로 거두어들인 결수(結數).우리말샘

주7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고려 시대에는 중앙의 각 관아에 속한 말단 행정 요원만을 가리켰으나, 조선 시대에는 경향(京鄕)의 모든 이직(吏職) 관리를 뜻하였다.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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