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

목차
산업
단체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조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 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조직.
연원 및 변천

[변천과정]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원인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원의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은 설립 후 오랜 역사와 함께 변천을 거듭하여 1997년 9월 현재 105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과 연합회가 있다.

한국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역사는 20세기 초 일제에 의해 추진된 수리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06년에 <수리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조례>가 제정되고 1917년에는 <조선수리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령>의 제정으로 12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이 되었다가, 1927년에 <조선토지개량령> 제정으로 107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늘어났고, 1945년 광복 당시 598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이 있었으며 그 중에 남한에만 425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이 있었다. 1961년에 <토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토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개칭되었으며 남한에서 198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통폐합되었다. 1964년에 <토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법>을 개정함에 따라 222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되었다.

그 뒤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68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이 조직되었다. 이와 함께 수리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은 완공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맡도록 함에 따라 1973년에 127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흡수병합 및 신설되고, 1980년에는 103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통폐합되고 1989년에는 104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 1991년에는 106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 1997년에는 105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으로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의 조정과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법>이 제정되었다.

[조직 및 내용]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주요 기능은 소규모 관배수시설의 설치사업, 관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사개량 및 농기계화 시범사업 등이다.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운영은 1989년 이전까지는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장의 선출과 총회의 기능을 농림부장관에 위임하는 등 관주도적이었으나 89조치 이후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의 삭감과 함께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다.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에 대한 현행 지도체계는 지도 · 감독과 지도 ·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지도 · 감독은 1차적으로는 시 · 도지사가 행하고 2차적으로는 농림부장관이 행한다. 그리고 지도 · 지원 업무는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연합회가 행하고 있다. 또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하부조직으로서 흥농계를 두고 있으며, 1996년 말 현재 흥농계의 수는 16,796개가 있다.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조직과 인원은 직제규정준칙의 수원공별정원 배치기준 또는 규모별 조직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리구역에 의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의 분포는 1,000ha 미만에서 4만㏊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당 평균 관개면적(灌漑面積)은 5,160㏊이나, 5,000㏊미만의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는 1989년까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토지등급에 의해 차등부과하고 특별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와 일반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로 구분되어 있으나 1989년 <농지개량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비를 10㏊당 5kg으로 제한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보조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던 주수원공별 관개지구의 개념이 없어졌다. 바카라 드래곤 보너스은 2000년에 사라졌고 그 업무는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