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조건을 구비슬롯 꽁 머니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슬롯 꽁 머니,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형사법상 근대학파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슬롯 꽁 머니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슬롯 꽁 머니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슬롯 꽁 머니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다. 즉,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슬롯 꽁 머니,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슬롯 꽁 머니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재정신청(裁定申請)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부른다.

그러나 197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를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죄에 한정하였다. 이 재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위의 항고를 하지 못하며, 만일 항고하였을 때에는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정신청서가 해당 검찰청을 경유슬롯 꽁 머니 고등법원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법원은 일정한 기한내에 기각결정, 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치는 결정을 슬롯 꽁 머니야 한다.

이 심판에 부치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슬롯 꽁 머니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보통재판의 절차와 다른 것은 공소의 유지자로서 변호사가 지정되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