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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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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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강등전은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카지노 미국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카지노 미국이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양전의 효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진황지(陳荒地)만 조사하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이때 조사의 대상이 된 진황지로 카지노 미국 등급이 높게 평가된 것은 1~2등씩 낮춰줌으로써 백성들이 부세 부담을 덜고 경작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후기, 정전(正田)이었으나 더 이상 경작하지 않는 토지의 등급을 낮추어 개간을 권장한 토지.
내용

국가는 20년마다 카지노 미국의 등급과 면적을 조사하는카지노 슬롯 머신C591;카지노 슬롯 머신C804;을 실시하고바카라 체험C591;바카라 체험C548;을 작성하였다. 양전은 한 번이라도 개간된 카지노 미국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매년 경작되는 카지노 미국는토토 실시간C815;토토 실시간C804;,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카지노 미국는바카라 루쥬C18D;바카라 루쥬C804;카지노 미국 구별하였다.

카지노 미국의 등급인주6은 정전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누어 부여하였으며, 등급에 따라 면적이 각기 달랐다. 1653년(효종 4), 양전의 척(尺)을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C8FC;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CC99;[^1]으로 통일한 후, 10,000척이 되는 카지노 미국에 대해 1등전은 1결(100부), 2등전은 85부, 3등전은 70부, 4등전은 55부, 5등전은 40부, 6등전 25부로 삼았다. 같은 면적의 카지노 미국더라도 전품이 낮으면 더 낮은주2로 평가되므로 거두는 세금도 줄어들었다.

카지노 미국를 측량할 때 등급을 높게 책정하여 사람들이 경작을 꺼려하자, 등급을 낮춰줌으로써 결부의 수를 줄이고 수세 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카지노 미국AC15;카지노 미국B4F1;카지노 미국C804;을 설정하였다. 원칙대로 양전이 20년마다 실시되었다면 카지노 미국의 등급과 결부가 저절로 조정될 것이므로 강등전이나슬롯사이트 볼트 추천AC15;슬롯사이트 볼트 추천C18D;슬롯사이트 볼트 추천C804;을 설정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庚子量田) 이후 개간지의 추가 확보가 사실상 한계에 달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대규모 양전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수령이 주관하여 군현별로 양전하거나, 진황지만 부분적카지노 미국 양전하는주3이 채택되었다. 사진은 오랫동안 묵힌 카지노 미국에 대해 등급을 낮춰 강등전으로 삼거나 정전을 속전으로 바꿔 강속전으로 삼는 조치를 취하였다.

카지노 미국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카지노 미국가 양안에 등재되어야 했고, 세수감축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량의 과세지가 확보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강등전은 경자양전을 통해 양안이 작성되고,주4의 증가가 많았던 경상도 · 충청도 · 전라도에 국한하여 설정되었다.

강등전은 수령이 진황지 가운데 강등전으로 삼을 카지노 미국 액수를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이를 중앙에 알려주5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통상 2등전을 4등전, 3등전을 5등전, 4등전 이하의 카지노 미국를 6등전으로 내리는 방식이었다.

강등전은 정전을 대상으로 카지노 미국등급만 낮춘 것으로 여전히 정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전 자체를 속전으로 바꾸는 강속전과 구별된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논문

오인택, 「18세기 중 · 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역사와 경계』 31, 부산경남사학회, 1996)
주석
주1

자의 하나.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푼, 즉 23.1cm이다.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카지노 미국세를 거두어들일 때 쓰던 장부.우리말샘

주3

예전에, 묵힌 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던 일.우리말샘

주4

조선 시대에, 카지노 미국세 징수의 기준이 된 논밭 면적의 전체 수.우리말샘

주5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우리말샘

주6

전답의 품등(品等).우리말샘

집필자
송양섭(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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