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시는 1945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2개의 해양관할 선언’을 통해 미국 연안 인접 수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한 선언이다. 이후 관련한 여러 국제회의를 거쳐 1982년 5월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 채택한 해양법협약에 의해 최초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 개설 한중 양국이 각각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양국 간 수역 거리가 400해리 이내이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적 사안이 되었다. 이에 서해 수역 획정과 어업협력을 위하여 1993년 12월부터 19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중어업협정은 2000년 8월 3일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고, 국회 비준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공식 발효되었다. # 역사적 배경 1994년 11월 ‘바다헌장’이라고 불리우는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