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평생교육법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처음 소개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29조 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0월부터 1997년 5월까지 교육부는 ‘교육개혁위원회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8년 6월 15일에 「평생학습법」 시안을 제정하였다. 1998년 9월 8일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평생학습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되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6003호로 탄생되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누적된 학점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2008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학위취득자 현황을 보면 여성, 30~40대, 대졸자 비중이 크다. 이 제도가 여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직장인 및 기존 학위취득자의 주요 경력개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