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 개설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69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심문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미결수용실) 또는 구치소(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보통 구속이라고 할 때에는 구금을 의미한다. # 내용 검사(사법경찰관의 경우 검사에게 의...

제도

제도

조선시대 노비로서 면천되어 양인(良人)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납부하던 제도. # 내용 대구속신(代口贖身)의 방법으로 종량(從良)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어서, 우선 본인이 공노비이어야 하고 왕족후손·양반자손·승음자(承蔭者) 등과 같은 양반의 혈통일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그러나 예외로 양반이 아니더라도 3대에 걸쳐 종량되었던 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졌다. 위의 여러 경우 가운데 왕족후손의 대구속신만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6대 이내는 속신하지 않아도 종량이 되었고, 7대부터 9대까지, 그리고 외...

단체

천주교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야기문(朝野記聞)』은 조선 후기, 숙종 대 서문중(徐文重)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의 형식으로 정리한 야사서(野史書)이다. 현종 연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699년(숙종 25)에 8권으로 완성하였으나 뒤에 10책본, 11책본으로 수정되었다. 조선 왕조사를 다룬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초의 기사본말체 사서(史書)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광주 고등법원 판사, 대전 지방법원 강경지원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변호사, 인권운동가. # 생애 / 활동사항 1912년 7월 20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에서 아버지 홍창식(洪昌植)과 어머니 박도남(朴道南)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1년 윤이정(尹二貞)과 결혼하여, 슬하에 기원(起元) 등 7남매를 두었다. 1927년 월곡의숙(月谷義塾)에 입학하였다. 이후 화순군능주 공립보통학교(1928∼1930)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 시립상공학교(1933∼1937)를 졸업하였다. 1948년 10월 조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