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

제도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그린벨트. # 개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지역을 띠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이룬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민간신앙

결수연명부는 일제강점기에 백성들에게 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 결수신고서를 묶은 문서이다. 1910년 6월부터 1912년 2월 사이, 일제가 새로 재편한 행정 구역인 면을 단위로 징세에 필요한 토지 소유 정보를 한데 묶은 장부이다. 이후 일제가 시작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에서 결수연명부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제도

단체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과세지가제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조선에서 예전부터 시행해 온 지세(地稅)는 결부제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결부제에 따른 지세 부과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지세 부담의 불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토지대장(土地臺帳)에 등록된 지가를 표준으로 모든 동에 동일한 세율로 지세를 징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관료전(官僚田)은 통일신라시대에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687년(신문왕 7) 5월부터 문무관료전이 지급되기 시작하였고, 관료전 지급에 뒤이어 녹읍이 폐지되고 매년 일정량의 곡물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관료전의 실례로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나오는 내시령답(內視令畓)이 있다.

광작(廣作)은 조선 후기 경작 토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 생산을 도모하던 일이다. 지주, 자작농뿐 아니라 소작농도 광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광작으로 농민 1인당 경작 능력이 크게 늘어나 농업 변동을 유발하였다. 광작이 지역별, 계층별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국유미간지이용법은 1907년에 제정된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904년 민간 소유의 개간되지 않은 땅을 탈취하는 데 실패한 일본이 대한제국 정부를 압박하여 시행하였다. 1906년 궁방 소유의 미개간지를 개인이 개간하지 못하도록 긴급조치하였다. 1907년 주인이 없는 한광지(閒曠地)를 국유 미간지로 편입하기 위해 17개조와 시행세칙 25개조 구성된 법을 제정하였다. 국유 미간지를 개간하기 위해 농상공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본인들도 국유 미간지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위한 포석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각종 사용목적에 공여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공부(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등기·등록된 토지를 의미(「국유재산법」제11조). # 내용 국유지의 존재 의의로 ①국민 또는 주민이 공유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 ②사용·수익·허가·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한 재정수입원으로서의 역할, ③공적 보유지 및 미래를 대비한 비축자원으로서의 역할, ④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재로서의 역할 등이 있다. 국유지는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2009년 현재...

지리학 및 지리교육문제연구를 위한 학술단체. # 설립목적 지리학 전반에 걸친 학술연구, 교육이론과 실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리교육의 정상화와 지리학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임한수(林漢洙)·김상호(金相昊)·황석근(黃錫根) 등 지리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1973년 3월 설립되었다. # 연원 및 변천 2002년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지리학연구』가 A 등급을 획득...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궁사전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이다.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장택(內莊宅)과 내고(內庫) 중에서 내장택에 지급되었으며, 고려 중기 이후 내장택이 소멸되자,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설치된, 이른바 창고궁사(倉庫宮司) 에도 지급되었다.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고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종합적인 계획없이 이루어진 개발로 인해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개발형태. # 개설 난개발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개발사업의 외부불경제효과 등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부정적 현상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난개발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규제 여부에 기초하고, 다른 하나는 환경친화성을 기준으로 한다. 전자의 경우 난개발은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이 기존 시가지 주변으로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생활에 필요...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녹봉(祿俸)을 보충할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누어 주었던 토지이다. 고려 정부가 강도(江都)에 천도 중이던 1257년(고종 44)에 분전대록(分田代祿)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경으로 환도한 뒤 1272년(원종 13)에 시행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녹봉을 대신하여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기 8현의 토지 가운데 양반조업전 외 반정을 혁파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녹과전은 고려 후기에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는 한편 유명무실해진 전시과를 대신하여 관인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녹읍은 신라 및 고려 초기에 관료들에게 일정한 지역의 경제적 수취를 허용해 준 특정한 지역이다. 녹읍제는 신라가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고 귀족층으로 편입된 각 세력들을 관료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귀족관료로서 대우하고 보수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 시기나, 녹읍에서 조를 거두는 수조권만 있었는지 부역·공물 수취권까지 포함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고려초의 녹읍제는 개국공신과 귀순해 온 성주 계열 등 공경장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한정된 관료들에 대해 특별한 경제적 처우로 녹읍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