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오토 한미투자보장협정(韓美投資保障協定)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인 투자자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 내용
한미투자보장협정은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 대표 최규하 외무부 장관 대리와 미국 정부 대표 매카나기(Walter Patrick McConaughy) 주한 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즉시 발효되었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외자도입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협정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