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법관인사위원회(法官人事委員會)는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운영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법관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994년, 「법원조직법」에 신설되었다. 2011년에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대법원 심의 기관(審議機關)으로 격상(格上)되었다.

제도

조선시대 하급 서리나 일반 백성들이 경외의 상급 관리들에 대해 고소를 금지하던 법제. # 내용 중앙 관서의 서리(書吏)[^1] · 고직(庫直)[^2] · 사령(使令) 등 하례(下隷)[^3]와 지방 관서의 아전(衙前)[^4] · 장교(將校) 등이 상급자인 관원을 고소하거나 지방의 향직자(鄕職者) · 아전 · 백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다. 1420년(세종 2) 9월에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경국대전』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

법제

대한제국기 제4차 김홍집내각의 학부대신, 주미특명전권공사 등을 역임한 관료. 정치인. # 개설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서구(敍九), 호는 위산(緯山). 증조부는 순조 때의 영의정 서용보(徐龍輔)이고, 아버지는 이조참판을 지낸 서상익(徐相翊)이다. # 생애 및 활동사항 일찍이 박규수(朴珪壽)·오경석(吳慶錫)·유홍기(劉鴻基) 등의 영향을 받아 1879년경 김옥균(金玉均)·박영효(朴泳孝) 등과 개화당을 조직하였다. 1880년 증광별시 문과에 급제한 뒤, 규장각대교(奎章閣待敎)·규장각검교(奎章閣檢校)·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

조선 말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법. # 개설 1895년(고종 32)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이 후 두 차례에 걸친 전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은 뒤 1909년 10월 28일 법률 제28호로 폐지되었다. # 내용 1895년 제정된 법은 전문 61개조로 구성되었으며,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소는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 등 5종을 두도록 했고, 지방재판소에는 사정에 따라 지청을 둘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각 재판소의 설치 위치와 관할 구역은 법부대신이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