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그린벨트. # 개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주변지역을 띠 모양으로 둘러싸는 형태를 이룬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지역의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첫째로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과대화를 방지한다. 둘째로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확보,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한다. 셋째로 대도시...

개념

경제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하여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租稅). # 개설 목적세는 어떤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세금은 일단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이 통례이며, 따라서 대개 종료시점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내용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

제도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정한 지역. # 개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규정을 보면, 풍치지구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내용 풍치지구 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죽목(竹木)의 벌채 및 재식(栽植), 토석의 채취를 못하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이동이나 이동이 어려운 물건의 설치나 퇴적 등을 하지 못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분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