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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농민이 농업 소득에 대하여 현물로 바치는 세금. # 개설
토지개혁에 뒤따라 농지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됨에 따라, 1946카지노 룰렛; 6월 17일에는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가 발표되어 농민들은 명목상으로는 곡물생산량의 25%만 현물세로 납입하면 되었다.
# 내용
북한정권은 토지의 ‘무상분배’ 원칙을 유지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토지의 소유권, 자유 매매권, 양도권은 제한한 채, 경작권만을 부여하였다. 결국,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지주의 소유 토지를 소작하는 데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형태가 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