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특수고용직노동자연대 ()

현대사
단체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
이칭
약칭
화물연대
단체
설립 시기
2002년 10월
설립지
서울특별시
소재지
서울특별시
발간지
화물연대신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는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이다. 슬롯 꽁 머니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였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의
2002년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직들의 권익을 위해 출범한 단체.
설립 배경

1997년 7월 일반슬롯 꽁 머니운송업의 최대 등록 대수 완화로 영세 운수업자가 난립하면서 슬롯 꽁 머니운수노동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790;의 노동 조건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슬롯 꽁 머니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슬롯사이트 보스900;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2년 슬롯 꽁 머니연대가 출범하였다.

변천 및 현황

2002년 6월 슬롯 꽁 머니노동자 공동연대준비위가 발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슬롯 꽁 머니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약칭 슬롯 꽁 머니연대)를 공식 출범시켜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슬롯 꽁 머니연대 출범 1년여 만에 조합원 수가 2만 40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지역본부도 설립되어 2021년 기준 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에 지역 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2003년 8월 총파업의 실패로 1만여 명이 슬롯 꽁 머니연대를 탈퇴하기도 하였지만, 총파업을 통해 슬롯 꽁 머니운송 노동자의 대표 조직이 되었다. 2007년부터는 『슬롯 꽁 머니연대신문』을 발간하여 노조활동 소식과 슬롯 꽁 머니연대 조합원의 인터뷰 등을 싣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호주 운수노조를 방문하여 해외 슬롯 꽁 머니운송 노동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꾀하고 있다.

주요 활동

2002년 10월, 슬롯 꽁 머니연대가 공식 출범하면서 '대정부 10대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정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동 3권 보장’, ‘「운수사업법」 개정’, ‘지입제 폐지’, ‘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슬롯 꽁 머니연대는 출범 직후부터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출범 직후 1,387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2003년 7월 2만 4000여 명으로늘어났다. 2003년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슬롯 꽁 머니노동자들의 파업, 현대 · 삼성 · LG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3일간 파업을 벌여 운송료 인상과 근로 조건 개선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같은 해 총파업을 진행하여 3월 포항 집회에 2,500여 명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는 1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였다. 이에 정부는 슬롯 꽁 머니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여 '5.15노정합의'를 맺기에 이르렀다.

2006년 12월에는 물류 총파업을 통해 「슬롯 꽁 머니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끈질긴 투쟁을 통해 2018년 3월 「슬롯 꽁 머니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어, 2020년부터 전국적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20년 7월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슬롯 꽁 머니운송 시장은 운송료는 오르지 않는 데 비해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으로 많은 운송업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 3권의 보장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현실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 운임단가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슬롯 꽁 머니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백두주 · 윤영삼, 「특수고용직 슬롯 꽁 머니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산업노동연구』9-2, 2003)

신문 · 잡지

「어느 휴게소에 걸린 사과 현수막」(『월간 워커스』 8호, 2016, http://www.newscham.net/workers/?p=22968)
「슬롯 꽁 머니연대 파업이 반복되는 이유」(『참여와 혁신』, 2007. 3. 5,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

인터넷 자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슬롯 꽁 머니연대본부(http://www.unsunozo.org)
집필자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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