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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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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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 · 관리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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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미군정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일제 귀속재산을 소유 · 관리한 회사.
내용

카지노 꽁 머니는 식민지시기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였던 토지와 여타 일본인(회사·개인)의 소유였던 토지를 관할하여 그 보전과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한 미군정의 회사이다. 카지노 꽁 머니의 법적 근거는 미군정 법령 제52호(1946년 2월 21일)에 의해 마련되었고, 그 실효는 1946년 3월 3일부로 개시되었다.

카지노 꽁 머니는 남한지역 전체 가운데 15.3%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였다. 카지노 꽁 머니 소작농이 경작하는 농지가 남한지역 총경지의 27.7%에 해당하였고, 카지노 꽁 머니는 200여 개 농장사무소(출장소)와 3,000여 명에 달하는 소작 관리인(농감)을 운용하였다. 카지노 꽁 머니는 이 같은 자산과 조직으로 인해 식량문제, 토지개혁, 농업금융 등과 관련된 미군정의 농업·농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카지노 꽁 머니는 설립 초기부터 심한 반대여론에 직면하였다. 식민지 착취의 상징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이라 할 카지노 꽁 머니가 소유, 경영, 해산 등 제반의 측면에서 한국인의 권한 행사와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미군정은 1946년 5월 7일 법령 제80호(법령 제52호의 개정)를 공포하는 동시에 7월 3일 카지노 꽁 머니의 사장체제를 총재체제로 변경하고 초대 총재로 경제학 전공자이자 임시정부 계열 독립운동가 출신인 정환범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내 카지노 꽁 머니의 운영은 미군정장관의 지시와 통첩, 미군정 관재처와 농무부의 정책 지시 등에 따라 이루어졌고, 따라서 미군정 장교들이 카지노 꽁 머니의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카지노 꽁 머니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과 카지노 꽁 머니 해산령에 의거하여 그 재산 일체를 중앙토지행정처에 넘기고 해산하였다.

참고문헌

『한국근현대사사전』(한국사사전편찬회, 가람기획, 2004)
『해방3년사』1 (송남헌, 까치, 1985)
「미군정기 카지노 꽁 머니 연구」(최영묵, 건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집필자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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