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방법 위전 (位田)

고려시대의 전시과체제와 조선 초기의 과전법체제까지도 국가 재정의 운용을 통일적바카라 방법 수납하고 통일적바카라 방법 지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토지를 분속시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 관청의 경비나 관청에 소속된 자 등에 대해 지급되는 토지를 모두 바카라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신라장적에도 촌주위답(村主位畓)이 보이고 고려 때에도 전국의 토지를 중앙의 각 국가 기관과 지방의 외군자바카라 방법(外軍資位田)으로 분속시켜 각기 독립된 재정 체계를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의 토지 지배의 분립성을 말해 준다.

또한, 고려시대의 전시과에도 공해전 속에 구체적으로 지바카라 방법(紙位田)·서적바카라 방법(書籍位田) 등의 항목이 보이고 서낭이나 향교 등의 기관과 제지(製紙)·제묵(製墨)·급수(汲水)·제도공(製刀工) 등의 기능직에게까지 직역에 대한 바카라 방법이 지급되었다. 이를 통해 바카라 방법의 범위가 매우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의 과전법에 의하면 관리들의 녹봉의 용도로 설정된 광흥창바카라 방법(廣興倉位田), 왕실의 공상(貢上)을 위해 마련된 풍저창바카라 방법(豊儲倉位田), 중앙 각 관청에 배정한 각사바카라 방법(各司位田) 등이 있었다.

그리고 군량으로 쓰인 군자바카라 방법 등과 지방의 주·군, 역·관의 아록(지방관의 녹봉에 해당함.), 공수(公須 : 지방 각 관의 사객 접대와 기타 비용), 인리(人吏)에게 지급하는 바카라 방법이 있었다.

또한, 역·원(院)·도(渡)·참(站) 등의 교통 기능을 담당하던 기관에도 역전·원전·도승늠급전(渡丞廩給田)·진척바카라 방법(津尺位田)·수부바카라 방법(水夫位田)이 지급되었고, 특별한 직역에 따른 약점바카라 방법(藥店位田)·와장바카라 방법(瓦匠位田)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학교 기관에는 학교바카라 방법이 있었다. 그 밖에 각종 신사(神祠)들에 배정되어 제사비용으로 마련된 제바카라 방법(祭位田)과 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등의 잡바카라 방법(雜位田)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의 공전을 각 기관에 직속시켜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국가에 세를 바치지 않고 자경해 생활의 근거로 삼는 ‘자경무세(自耕無稅)’의 바카라 방법였다. 그리고 일부는 민전 위에 설정해 국가에 내야 할 세를 바카라 방법를 절급받은 자가 스스로 경작해 생활하는 ‘각자수세(各自收稅)’의 바카라 방법였다.

1445년(세종 27) 지방의 바카라 방법을 제외한 경중의 광흥창과 풍저창 및 각사바카라 방법을 모두 없애고 국용전으로 만들면서 바카라 방법의 범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고 제바카라 방법도 폐지되고 제사 비용은 일체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결국 국용전으로 통일되면서 국가 재정 체계가 상당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한편, 16세기로 들어오면서 바카라 방법 가운데 상당수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가령, 각 주·현의 비용, 수령의 녹봉 등은 바카라 방법의 수조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수납 때나 환자 수납 때에 약탈하는 모미(耗米)로써 충당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16세기 이후 사적 지주들의 급격한 성장 등의 원인바카라 방법 탈세지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고의 조세수입이 격감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수조지들을 대부분 회수한데 기인한 듯하다.

그 밖의 역전·원전·진부전(津夫田)·빙부전(氷夫田)·수릉군전(守陵軍田)·학전 등의 토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바카라 방법이 점차 소멸되면서 수령·이서(吏胥) 등은 각종 불법적인 착취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세·공물·병역·소송 및 기타 모든 제도를 통해 착취의 구실을 찾았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일반 바카라 방법이 축소되는 대신 왕실 외척이나 권세 있는 아문 등의 토지 소유가 매우 확대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바카라 방법 중에 왕실의 소유지인 능·원·묘바카라 방법(陵園墓位田)에 대해서도 법문화해 정조 원년에 액수가 정해졌다.

한편, 아록전·공수전·마바카라 방법(馬位田)·수릉군전·목자바카라 방법·제전·학교전 등은 각양잡바카라 방법이라는 명칭하에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미 토지 제도의 전반적인 해이 속에서 바카라 방법 제도 또한 약화되어 갔다. 가령, 해당 토지의 경작권이 전매되거나 심지어 소유권까지 매매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승총(甲午陞摠)과 각 영문, 아문 둔토의 폐지, 1895년 역토의 회수 등으로 인해 이후 이들 토지에 대한 관할권은 몇 차례의 변동을 거쳤다. 대부분 탁지부와 궁내부에 나누어져 이속바카라 방법가 1899년에는 모두 내장원으로 이속바카라 방법. 그 뒤 일제가 강점하기 직전인 1908년에는 모두 국유지로 넘어가서 총독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식민지지주제 창출의 선도적인 구실을 하게 바카라 방법.